부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단205235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여종업원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두 건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경부터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함.
- 2009. 3.경 동료 여종업원 H가 피고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할 때 원고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이 사건 1차 공정증서를 작성함. (대여일 2009. 3. 24., 변제기 2009. 6. 23., 이자 연 49%, 채무자 H, 연대보증인 원고 등)
- 2010. 7. 12. 800만 원, 2011. 3. 2. 300만 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523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2009. 3. 24, 작성 2009년 증서 제32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같은 법무법인 2011. 5. 6. 작성 2011년 증서 제87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각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각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호텔에 있는 E주점 및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주점 등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위 E주점에서 일할 당시인 2009. 3.경 동료 여종업원인 H가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멤버' I의 소개를 통해 전주인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등 같이 근무하던 여종업원 여러명과 [이 피고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 다. 위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H와 원고 등은 피고를 위하여 공정증서(대여일 2009. 3. 24. 대여금 2,600만 원, 변제기 2009. 6. 23.,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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