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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재나166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7,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1.부터,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8.부터,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9.부터,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8.부터,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31476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1494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2014. 4.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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