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재가합32 판결 양수금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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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기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에 대한 증거 부족 및 재심 제기 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1. 8. 30. 피고 및 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2013. 2. 15. 피고에 대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됨.
- 피고는 2013. 2. 19.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2013. 3. 4.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지액 및 송달료 미납으로 2013. 3. 26. 항소장이 각하됨.
- 재심대상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3. 3. 4. 확정됨.
- 피고는 201...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4재가합32 양수금
원고(재심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재심원고)
F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 C,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각 65,175,5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5. 9.부터 2011. 9.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각 금원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이 2011. 8. 30. 피고 및 E을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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