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노862 판결 횡령
파기(자판), 무죄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862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호식(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E 아우디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F이 이 사건 차량을 계약하고 운행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고 연체되어 피해회사의 리스료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F에게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F이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함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차량을 피해회사에 반납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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