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노862 판결 횡령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 차량 횡령죄 성립 여부: 명의 대여 및 제3자 처분 시 불법영득의사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8. 25. 피해회사와 E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음.
피고인은 F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었으며, F의 신용등급 문제로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함.
F은 2012. 4.경 피고인에게 차량을 잠시 타고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가져간 후, 피고인 몰래 I에게 차량을 제공함.
F은 I에게 주유소 보증금을 빌리기 위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진술함.
피고인은 F에...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862 횡령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호식(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정3409 판결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E 아우디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F이 이 사건 차량을 계약하고 운행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고 연체되어 피해회사의 리스료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F에게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F이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함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차량을 피해회사에 반납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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