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4658 판결 사기미수,절도
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658 사기미수,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배창대(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6.
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고, 남은 무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면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공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