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 및 과실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버스 앞에서 비틀거리며 길을 건너는 것을 목격함.
• 피고인은 버스의 속도를 줄이고 진로를 좌측으로 틀어 피해자를 피하여 진행함.
• 피해자는 버스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갈 때 특별히 비틀거리거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
• 버스가 피해자를 지나친 후, 피해자가 버스 우측 뒤에서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져 버스 우측 뒷부분과 부딪힘.
• 사고 발생 장소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