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상해의 인과관계 부정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3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70세)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책상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원심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