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4251 판결 상해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피고인 A 집행유예, 피고인 B 벌금 감액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징역 8월형은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벌금 100만 원형은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중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 B은 피해자 A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힘.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A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B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251 상해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수민(기소), 박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고단6331 판결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식당 밖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이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