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2491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

파기(자판), (일부)무죄, 벌금 1,5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사기 혐의 일부 무죄 판단 및 양형 결정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 추징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선고함.
2012. 12. 3.자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2. 30.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만 원을 받고 고소장 및 민사소송 소장을 대신 작성해 줌.
피고인은 2013. 1. 24.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차용하면 2~3일 내 변제하겠다고 속여 60만 원을 편취함.
원심은 2012. 12. 3.자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해당 혐...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491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광현(기소), 박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고정4906 판결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2. 3.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2012. 12. 3.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3.20:00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G 주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0만 원을 차용해 주면 H 등의 재판이 끝나는 대로 돈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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