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노2443 판결 강제집행면탈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의 고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자로서 임차인 피해자 D가 기간 만료로 퇴거하였음에도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음.
D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은 2013. 8. 28.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을 주식회사 E에 허위 양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처 명의 오피스텔 소유명의를 회사 명의로 변경하였을 뿐 강제집행 면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44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송(기소), 이환우(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고정1109 판결

판결선고

2014. 12.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변경하였을 뿐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오피스텔 401호(이하이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피해자 D가 2013. 6. 26. 기간만료로 퇴거하였음에도 원상복구 등을 이유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D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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