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나7558 판결 보험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상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의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0. 27. 피고와 A 굴착기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2. 6. 27. 국립해양조사원 신축공사의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음.
2012. 9. 5. 원고의 직원 B이 원고 소유 굴착기를 운전 중 C 소유 D 굴착기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2012. 9. 19. C에게 손해배상금 19,000,000원을 지급함.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대물배상 면책사항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7558 보험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일정건설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소185829 판결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27. 피고와 자신 소유의 A 굴착기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1. 10. 29.부터 2012. 10. 29.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7.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국립해양조사원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도급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의 직원 B은 2012. 9.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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