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5446(본소),2014나548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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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및 약정 손해배상금 채무의 상계에 따른 정산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사계약 관련 채무는 20,708,866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708,8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9,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손해배상금 3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피고는 당심에서 약정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44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5484(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스더블유글로벌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3. 13. 선고 2013가단51335(본소), 2013가단8131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사계약과 관련한 채무는 아래 나.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708,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5.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공사계약과 관련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의 '따라서'부터 같은 면 제6행의 '이유 있다'까지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9,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공사를 시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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