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나47907(본소),2014나4791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디오 기기 거래 분쟁 중 발생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오디오 기기 거래 분쟁 중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모욕적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게시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함.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오디오 기기 동호회 회원임.
피고는 2012. 11. 30.경 원고로부터 피셔70AZ 오디오 기기를 16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하자를 이유로 수리 및 환불을 요구하며 다툼이 발생함.
피고는 2012. 12. 15.부터 2013. 2. 19. 사이에 원고...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7907(본소) 손해배상(기)
2014나4791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0. 7. 선고 2013가소7284(본소), 2013가소32132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제1심에서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지만 인지대,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뒤 본소에 관하여만 부대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소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오디오 기기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는 C 사이트(D)의 'E'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2. 11. 30.경 원고로부터 피셔70AZ 오디오 기기를 1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가 기기에 하자가 있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수리 및 환불(반품)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15.부터 2013. 2. 19. 사이에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늙어서 행동 바로해라. 치사한 놈팽이야", "하자있는 물건 팔아 처 먹고 밥이 넘어가냐? 이 도 둑놈아", "그 연세 잡숫도록 이리 추접하게 사는 당신 같은 양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