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나478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통장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25.경 C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4,090,000원을 송금함.
- 피고는 2013. 8. 23.경 농협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자신이 개설한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7815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으852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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