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47075 판결 공사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계약 당사자 확정: 명의인과 실제 행위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가 아닌 C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친구 C에게 2013. 7.경 주공사(창고 신축 및 마당 보도블록 설치)를 2,030만 원에, 2013. 9.경 추가공사(외벽 파벽돌 시공 및 담장 철거)를 350만 원에 도급 주었음.
- 피고는 주공사대금으로 C가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총 2,000만 원을 송금하였음.
- 주공사와 추가공사는 2013. 9. 말경 완료되었음.
-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7075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8. 2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19,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친구인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2013. 7.경 거제시 D 소재 주택의 창고신축 및 마당 보도블록 설치 관련 공사를 대금 2,030만 원에 도급 주었고(이하 '주공사계약'이라 한다), 2013. 9.경 추가로 위 주택의 본체건물의 외벽 파벽돌 시공 및 담장철거 관련 공사를 대금 350만 원에 도급 주었다(이하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주공사계약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C가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2013. 7. 19. 500만 원, 2013. 7. 23. 1,000만 원 및 2013. 8. 3.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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