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46836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 및 구상권 행사 범위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7,6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2010. 10. 9. 초등학생 B가 피고 운영의 C 내 흔들의자에서 그네를 타다 흔들의자가 넘어지는 사고로 약 7주간의 상해를 입음.
당시 원고 직원이나 보조교사는 흔들의자의 위험성을 교육하거나 제지하지 않음.
피고는 2011. 7. 27. 피해자에게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9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부모와 민·형사상 소송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
피해자와 가족들은 원고와 부산...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683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가소50920 판결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하고 원고가 실시하는 농촌문화체험행사에 참가하였던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인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2010. 10. 9. 12:30경 피고 운영의 C 내에서 일반적인 그네와 달리 지지대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네 형태의 흔들의자에서 그네를 타다가 위 흔들의자 전체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좌측 손바닥뼈골절, 좌측 요척골골절 등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원고의 직원이나 보조교사 등이 피해자에게 위 흔들의자가 위험하다는 점을 교육하거나 위 흔들의자에서 그네를 타는 것을 제지한 바는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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