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4나46751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권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057,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직원 B으로부터 전화로 신탁계약 투자를 권유받음.
B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계열사 만기 3개월' 정도로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금융상품의 성격, 편입자산,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음.
원고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기를 원하며 "뭐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라고 질문했으나, B은 "예, 예, 그런 건 ...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6751 부당이득반환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유안타증권주식회사 (변경 전 : 동양증권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단94998 판결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5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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