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나45505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채무자의 물품대금 채무 존재 및 보증 대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83,561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롯데삼강은 피고 A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68,744,118원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31. 승소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50916)을 받음.
피고 A의 항소로 진행된 사건에서 2013. 5. 24. '피고 A이 롯데삼강에 미지급 물품대금 ...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550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롯데푸드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7. 22. 선고 2013가단105911 판결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83,561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4. 2. 2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83,561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1,183,561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2. 23.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