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나4430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와 C는 1998. 11. 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음.
C는 2011. 8. 8. 주식회사 D의 법무이사가 되면서 제주도로 가서 원고와 아들을 남겨두고 혼자 거주함.
C는 제주도에서 피고를 알게 되어 2011. 9.경부터 현재까지 동거하며 원고와 이혼하는 대로 결혼하기로 약속함.
피고는 2012. 2. 12.경 원고에게 'C는 피고의...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430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4가소532057 판결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1998. 11. 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 나. C는 2010. 11.경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서 위 회사의 소액주주연대의 대표가 되고 2011. 8. 8.에는 위 회사의 법무이사가 되자, 위 회사가 운영하고 있던 제주도 'E'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원고와 아들을 남겨두고 혼자 제주도로 갔다. 다. C는 제주도에서 알게 된 피고와 2011. 9.경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원고와 이혼이 되는대로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12.경 원고에게 'C는 피고의 남편이고, 원고에게 돌아가지 않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