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43424(본소),2014나4343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계 수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수리 미완료에 따른 보수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일부 인용 및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2012. 8. 27.부터 2012. 9. 11.까지 이 사건 기계 수리 계약을 체결함.
계약에는 공사기간 지연 시 1일당 공사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함.
피고들은 약정 기간 내에 기계 수리를 완료하지 못함.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2. 9. 12.부터 2012. 12. 13.까지의 지체상금 810만 원을 청구함.
피고 B은 ...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3424(본소) 손해배상(기)
2014나43431(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27. 선고 2013가단6076(본소), 2013가단22511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 C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B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ol,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B 이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들(반소원고 포함, 이하 같음)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1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B은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본소로서 지체상금, 계약위약금, 영업손실액의 청구를 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서 기계수리대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은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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