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20636 판결 손해배상(기)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가 F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E의 운영이나 H의 지휘·감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7. 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D (E)'로 상호를 변경함.
피고는 2013. 12. 2. F에게 E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F은 위 상호로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함.
원고는 2013. 12. 27. E의 담당사원이라고 주장하는 H과 모바일 홈페이지 개...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63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가소129321 판결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6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3. 7. 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후 그 상호를 'D (E)'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3. 12. 2. F에게 E의 사업자 등록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후 F은 위 상호로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하였다. 나. 'G'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3. 12. 27. E의 담당사원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H과 모바일홈페이지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대카드로 대금 1,98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H이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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