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4나1610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물상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한 주택 균열, 누수,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고물상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한 원고 주택의 균열, 누수, 소음 피해에 대해 재산상 손해 2,078,758원 및 위자료 1,000,000원을 포함한 총 3,078,75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12. 31.부터 2012. 1. 1.까지 굴삭기,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물상 운영을 위한 터파기 및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함.
피고는 2011. 12. 31. 위 공사로 인한 원고 주택 피해 발생 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
원고 소유 ...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610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9.23. 선고 2014가소72708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78,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청구액 350만 원)에 대한 판단 갑 제3, 5, 6,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법원의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는 2011. 12. 31.부터 2012. 1. 1.까지 2일 동안 굴삭기, 브레이커 등의 공사장비를 사용하여 고물상 운영을 위한 파지 저장소, 계량대, 외부방음벽 설치 등을 위한 터파키 및 바닥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한 사실, 2 피고는 2011. 12. 31. 위 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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