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1506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형사합의금 반환 및 정산금 청구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형사합의금 반환 및 정산금 청구 항소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됨.
형사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처가 피고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해당 횡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J에게 양도하여 조합이 해산된 이후에도 의료장비리스료 등 조합채무 중 110,038,012원을 개인적으로 변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 인정 여부

쟁점: 피고들의 ...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506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가단59445 판결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22,007,602원, 피고 C는 27,509,5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형사합의금 반환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조합재산인 이 사건 병원을 무단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처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고소는 불법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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