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나138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심취소, 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건설사업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개월 이상 협의의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수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원고는 2011. 1. 6. 및 2013. 9. 11.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 제1심 진행 중 2011. 8.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이 이루어졌고, 2011. 9. 16. 감정결과가 법원에 도착함.
- 2011. 12. 15., 2012. 1. 12., 2012. 4. 19. 원고와 피고가 ...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389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한림건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K 묘지 873m2 중 5,670분의 36 지분에 관하여 2013.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K 묘지 873m2 중 5,670분의 3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2011. 1. 6.자 매매 또는 2013.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13.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만을 파기하여 당원에 환송하였고, 환송전 당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에게 2011. 1. 6. 및 2013. 9. 11.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2011. 1. 6.자 또는 2013. 9. 11.자 매매를 원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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