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나11625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장비 판매 대금 지급 의무 및 선이행 조건의 존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의료장비 판매 대금 52,874,2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의료장비 판매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에 따른 대금 52,874,224원(장비원가 35,874,224원 + 매출이익금 1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원고가 울산대학교병원으로부터 무상서비스 인수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피고가 의료장비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받으면 합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무상서비스 인수확인서...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1625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삼흥인터내셔날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뉴로플러스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3가단106013 판결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74,2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52,874,224원(장비원가 35,874,224원 + 매출이익금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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