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372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3.경부터 5.경까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한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계고함.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0.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
피고는 2014. 2. 12. 납부기한을 같은 달 28.까지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및 영수증을 원고에게 발행함.
원고는 2014. 1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37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509,25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6,21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47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원고가 부산 강서구 B 위에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한 시설물(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것을 계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509,250원, 이행강제금 6,216,000원, 이행강제금 1,476,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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