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무효확인 소송에서 소유권 상실로 인한 법률상 이익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가 소송 계속 중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보조참가인은 부산 사하구에 1,3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음.
• 피고는 2013. 4. 12.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보조참가인은 2013. 5.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관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