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12. 12. 7. 일반자동차방화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5. 16. 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2014. 7. 2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유가보조금을 6개월간 지급정지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의 위임 범위 일탈 여부

• 쟁점: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