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부과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청소년 C과 성매매를 하기로 함.
• 2014. 5. 29. 20: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해동중학교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승합차에 태움.
• 같은 동 국제마마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승합차 안에서 C과 1회 성교를 하고 화대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