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합4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징역 2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 택시 운전자 폭행치상 및 누범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적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6. 25. 00:1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 피해자 I(61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함.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의해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로 동행하게 됨.
초량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처가 택시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재차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량...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검사

박수민(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이 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0:1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 피해자 I(61세)가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의해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 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초량지구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처가 택시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재차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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