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4고합134 판결 살인미수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의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 식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23. 00:10경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처)의 잔소리에 격분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옴.
피고인은 겨울 담요를 덮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 가슴 부근을 1회 강하게 찔러 칼날이 갈비뼈를 뚫고 폐까지 이르게 함.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며 피를 흘리는 ...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34 살인미수

피고인

검사

김혜주(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0: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취한 채 안방에서 자고 있던 처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의 팔을 올렸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씻지도 않아 더럽다.", "돈도 벌어다 주지 못 한다."라는 등 잔소리를 계속하면서 거실로 피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겨울 담요를 덮어 쓰고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돈 벌어다 주는 것을 무엇에 쓰냐,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냐. 씨바, 죽여뿐다."라고 말을 한 후,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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