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고정928 판결 사기,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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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C와 공모하여 C의 모친 D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D 행세를 할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C에게 알려줌.
C는 2013. 5. 24.경 SK텔레콤 대리점에서 D 명의의 서비스신규 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함.
피고인과 C는 D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점 직...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928 사기,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권기대(기소), 오진희, 한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피고인과 교제하던 C에게 C의 모 D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자고 제의하고, C가 이에 동의하여 C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휴대전화기 대리점을 방문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라고 지시하면서 D 행세를 할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C에게 알려주었다. C는 이에 따라 2013. 5. 24.경 부산 남구 용호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 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수신 동의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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