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정862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23. 피해자 C 명의의 D 식당 영업자 지위 승계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됨.
- 위임장에는 양도인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양도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함으로써 성...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86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정봉(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0.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3.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요식업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D 식당 영업자 지위를 E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위임장에 임의로 "양도인 C, 주민등록번호 F, 주소 북구 G, 전화번호 H"라고 기재하고, 그 밑 양도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요식업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에 변론 전체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79,8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