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고정752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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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망한 시부 명의 위임장 위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사망 시점 오인으로 인한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사망한 시부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시부의 실제 사망 시점이 위임장 작성 시점 이후임이 밝혀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1. 9.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주민센터에서 사망한 시부 C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공소사실은 망인이 2010. 1. 4. 사망한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망인 사...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75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3.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9.1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주민센터 내에서 사망한 시부 C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위임자란에 'C D, 주소 E' 사용용도란에 '상속' 위임사유란에 '거동불편'이라고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인감증명발급신청서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2010. 1. 4. 사망한 것을 전제로 하여,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0. 11. 9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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