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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651 위증
피고인
A
검사
김성태(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기식 공구(AIR TOOL)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D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E는 2012. 5. 30. 위 D의 업무상 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2012고단4043호 부정경쟁방 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피고인 E,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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