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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549 절도
피고인
A
검사
한강일(기소), 김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9. 15:2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건물 1층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냉장고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차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과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잔금 지급 전까지 1층 전체를 공실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매수인은 H인데 F과 H은 계약 이후 청소비로 매매대금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는 대신 매수인 측에서 건물 내부의 짐을 치우는 등 청소를 하기로 한 사실, H이 부동산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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