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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5266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국태(검사직무대리, 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21:55분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09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과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상처사진(수사 기록 21, 22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치아탈구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바, 사건 현장이 녹화된 '폭력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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