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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4134 사기
피고인
A
검사
전현민(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농협 기찰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693,000원을 지급하면 인쇄광고업에 대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식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69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1. 20.경 피고인에게 모바일홈페이지 제작을 의 퇴하면서 693,000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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