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정3236 판결 절도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의 고의 인정 여부: 컨테이너 처분 행위의 위법성 인식 부족

결과 요약

피고인의 절도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 강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 앞마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컨테이너 1채(시가 150만 원 상당)를 F에게 500만 원을 받고 가져가게 하여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고의 인정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 G이 컨테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236 절도

피고인

검사

박대환(기소), 김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 강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 앞마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컨테이너 1채 시가 150만 원 상당을 F에게 500만 원을 받고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고철 매입 등 실질적으로 대표 업무를 한 것은 G이었고, G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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