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정302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용정(기소), 김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5.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 03:10경 부산 북구 덕천동 건강관리공단 인근 도로부터 같은동 '거꾸로 가는 시계'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최초 피고인 등 일행과 D 등 일행 간의 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D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내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이후 D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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