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카메라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디지털카메라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23. 아파트 관리실 전기기사로부터 디지털카메라 1대를 빌려 보관함.
• 2014. 1. 2.경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디지털카메라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반환을 거절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은 디지털카메라가 E와의 다툼 과정에서 파손되어 E에게 책임을 물어 수리 후 돌려주기로 한 것이며, 관리사무소장의 반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