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허위 초청을 통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7,0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키르기스스탄인 D로부터 상용을 가장하여 키르기스스탄인을 초청하면 1인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
• 피고인은 초청 대상 외국인들이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입국을 위해 중고자동차 바이어인 것처럼 허위 초청하기로 D와 공모함.
• 피고인은 2009. 12.경 E에게 "F"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