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15. 22:27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 담배 피우는 것을 지적하자,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턱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함.
• 피고인은 B를 폭행한 뒤, B와 일행을 강제로 지하철 부산진역에 내리게 하여 다시 폭행하려 함.
• 마침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