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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22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철수(검사직무대리, 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동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양산로 43에 있는 동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6. 12. 00: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F 골프연습장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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