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4고단9932 판결 상해,폭행(일부공소취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내 시비 중 발생한 상해 및 폭행 사건: 피해자 책임 및 공탁 고려한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
피고인 B,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 B, C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2014. 9. 7. 00:05경 부산 부산진구 G 'H' 식당에서 피고인 A는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자신의 딸에게 건배를 제의하고 말을 걸어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932 가. 상해
나. 폭행(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1.가. A
2.나. B
3.가. C

검사

한주동(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7. 00:0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8세)이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딸에게 건배를 제의하고 말을 걸어 피고인의 딸이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7.00: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피를 닦아주 던 A의 일행인 피해자 I(3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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