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2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
• 피고인은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8.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
• 피고인은 2014. 10. 13. 21:50경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