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10. 19:2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차로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인은 해당 무등록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함.
• 피고인은 과거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