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단79 판결 사기,의료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의료법 위반(의료기관 개설)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B는 **의료법 위반(의료기관 개설)**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C, D은 **의료법 위반(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으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금형제품 가공업체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 C, D은 치과의사임.
피고인 A은 2010. 8. 13.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소재 L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함.
피고인 A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9 가. 사기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검사

최한나(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 H에서 금형제품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I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C, D은 각 치과의사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3.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1층 L의원에서 피고인 A은 의료시설, 의료기구, 필요 인력 등을 제공하면서 그 운영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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