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고단6289,2015고단5663(병합)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및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0,000원, 마약류 투약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100,000원을 추징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4. 14.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89, 2015고단5663(병합)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검사

김치훈, 류국량(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4. 14.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아이폰5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싶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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