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고단4920 판결 무고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임원들에 대한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종중 임원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죄가 성립함.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대종회 종원으로, 종중 임원들이 고가의 소나무를 임의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던 자임.
- 피고인은 2012. 10. 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K, D, E, F, G, H, I, J이 공모하여 2012. 5.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제실 인근 소나무 200그루 상당을 관할관청 허가 없이 굴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
- 피고인은 2012. 12. 17. 전남고...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920 무고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1.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종회의 종원인 바, 위 종중의 임원인 D(2대 회장), E(3대 회장), F(4대 회장), G(부회장), H(부회장), I(총무), J(감사)이 조경업자인 K와 함께 제실에 식재된 고가의 소나무를 임의로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종중 임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순천시 왕지동 소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K, D, E, F, G, H, 1, Jol 공모하여 2012. 5.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L소재 제실 인근에 식재된 소나무 200그루 상당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취하였으니, 처벌 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